-유사시 중부전선 백골부대 혼자 남침하는 북한 막아내야
-동부전선 전방 지키는 부대는 아예 없는 상태
-과학화 전투에서 648전 648승 거둔 성난파도, 노도부대 해체
-수도권 일대 지키던 탱크 부대 4개나 사라져
-북한 공기부양정 위협 그대로 노출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2018년 9월 19일 한국 정부는 북한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송영무 장관은 해당 합의를 해도 군사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호언장담했다. (양측의 군사합의서 전문https://www.yna.co.kr/view/AKR2018091909770001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11786398581)
당시 쟁점은 분단지역에서 이남 40Km, 이북 40Km, 도합 80Km에는 한국측의 그 어떤 항공전력도 진입이 불가해졌다. 그동안 우리 신호정보 전문용인 백두와 금강 정찰기를 운용해왔다. 이 정찰기들은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면서 북한의 주요 정보를 적기에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분단지역내 비행이 불가해지면서 사실상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예비역 장성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우린 정부는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십여 차례 발사한 단거리 전술 미사일의 개수, 도발원점, 거리를 모두 틀리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국방부는 5월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개수를 7월에 와서야 정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40534?cloc=joongang%7cmsearch%7creporter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8/594754/
7개 전방부대 없애, 2개 군단 사라진 국방개혁 2.0
현재까지 전방의 우리 군부대 다수가 해체됐다. 이 때문에 최근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전역한 부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허탈함에 휩싸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전방지역 군단은 기존 1, 2, 3, 5, 6, 7, 8 군단(4군단 없음)까지 총 7개 군단이 있었지만, 문 정권 이후 개편된 구성에서 2개의 군단인 6, 8군단을 없애버렸다. 따라서 남아있는 군단은 1, 2, 3, 5, 7 군단뿐이다. 군단해체로 일부 부대는 근처 타 부대와의 연계 작전이 어려운 채로 고립됐다. 전방에서 중부전선을 지키는 백골부대는 고립된 모양새가 두드러진다. 주변 청성부대는 이남으로 이동하고, 오뚜기 부대는 해체됐다. 참고로 육군 조직은 야전군, 군단,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순으로 규모를 정리한다.
한국의 백골부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1973년 3사단의 박정인 장군이 사단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북한군이 철책 표지판 작업중이던 아군을 향해 기습 사격을 가했다. 이로 아군측 수명이 사망 및 부상 당했다. 곧장 박정인 장군은 북한의 사격에 포격으로 맞대응 한다. 포격으로 북한측 초소를 박살냈다. 뿐만 아니라, 그 날밤 박 장군은 사단내 모든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DMZ 한계선까지 북진하도록 했다. 당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는줄 알고 비상동원령까지 내렸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인 3월 7일을 기념해 ‘3.7 완전 작전’으로 불린다. 그러나 당시 군이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박 장군은 해임됐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은 백골부대가 지키는 지역으로는 도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탈북자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측에서 백골부대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백골부대에게 진 빚을 갚기에 좋은 구조로 개편됐다. 중부전선에 고립된 백골부대를 포위할 수 있을 만큼 큰 공백이 생겼다.
전통 깊은 노도부대의 해체
2군단과 3군단 사이의 노도부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군의 사기가 성난 파도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도의 예하부대 중에는 백선엽 장군의 동생인 백인엽 장군이 지휘하던 부대이기도 하다. 노도부대가 위치한 인제군 일대는 군사적 요충지로 꼽힌다. 노도부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Korean army advanced Combat Training Center, KCTC)의 대항군 역할을 수행한 부대로 알려졌다. 당시 대항군 활동기간동안 648전 648승을 한 무패의 부대로 알려졌다. 따라서 야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정예부대로 정평이 나있다. 그런데 이 노도부대가 사실상 해체됐다.
동부전선의 강원도 전방을 지키던 뇌종부대는 후방으로 이동 배치되면서 전방을 지키는 부대는 아예 없는 상태다. 서부전선의 1군단과 5군단의 경우, 바로 뒤에서 이 부대들을 받쳐주던 태풍부대, 필승부대, 불무리부대가 모두 해체되어 유사시 일당백으로 싸워야 한다. 특히 해체된 사단 내에는 포병화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전력이 없어지게 된 것은 전방 보병부대에는 치명적이다. 유사시 보병부대에게 곡사포와 같은 화력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런 전력의 필요성은 이미 한국전을 통해 입증됐다. 특히 탱크를 중심으로 고속전개의 종심전(Blitzkrieg)을 구사하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력이 적기에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화력이 빠지면서 향후 우리군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북한군을 마주하게 됐다.
탱크 앞세운 기계화부대 4개 사단이나 사라져
결전부대, 20사단은 최정예 기계화사단이다. 결전부대에는 K-1전차, K-2전차, K-21장갑차까지 육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기계화 장비를 가지고 있다. 서부지역의 고양, 파주 일대를 방어하는 필승부대(30사단)도 K-1, K-2 전차를 보유한 우수한 기계화부대다. 26사단, 불무리 부대도 기계화부대다. 이 부대는 연천일대를 지키던 미군병력이 빠진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기계화 부대다. 그런데 불무리 부대도 해체된다고 한다.오뚜기 부대로 알려진 8사단도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를 누비는 기계화부대다. 이 부대도 해체되고 개편된다고 알려졌다. 종합하자면 사라지고 다른 부대와 함께 개편되는 기계화 부대는 4개 부대다. 북한군의 입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춘 한국의 탱크부대들이 사라지면서 자신들의 고속남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기계화부대들은 과거 미군이 지키던 지역이나,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던 부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부대들이 사라지면서 수도권까지 북한의 장악이 수월해졌다고 안보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1/2019030101533.html)
이 외에도 서해지역으로 남침하는 북한의 고속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를 잡는 공중전력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북한은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약 300대 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부양정 대당 80명 내외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서해 5도에 20분 내외로 도달한다고 알려졌다. 공기부양정은 시속 최대 80km 까지 주파할 수 있으며,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고속정의 경우 최고속도가 40km 내외라, 이런 대형 공기부양정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군은 아파치 공격헬기로 잡을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미군의 아파치 2개 대대가 국내에서 철수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알려졌다. 미군 헬기 조종사들이 국내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격 훈련을 못해 진급 등에 피해를 본다는 이유다. (관련뉴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0/2019072090045.html)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인 KA-1도 아파치를 대신할 북한 공기부양정의 천적이었지만, 2011년말부터 성남 기지에서 원주기지로 모두 이동 배치됐다. 따라서 성남에서 출격했을때보다 서해5도까지 도달시간은 기존 대비 20분이 추가됐다고 한다. 즉 아무리 빨리 가도 30~45분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유사시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20분내에 서해5도를 장악한 뒤에 도착한다는 말이다. (관련뉴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50116404&nidx=16405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8/07/geoint-hovercraftbase/)
軍 사기까지 꺾은 국방개혁
최근 군에서는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해줬다. 휴대전화를 사용이 급증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령 외부공개를 꺼리는 군사비밀이 포함된 각종 정보가 외부로 가감없이 전송되고 있다. 군은 기능적으로 이런 유출이 불가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우회하는 방법이나 구두 통화를 통해 정보가 나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외에도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화장실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병사의 부모에게 고자질 형식으로 군 간부를 고발하여, 일부 장교들은 병사 관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군 훈련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한다.
이 외에도 일과후 외출과 외박을 제공하고, 기존 위수지역 규정을 폐지시키게 됐다. 이 때문에 각 군 부대마다 유사시 보유해야 할 병력이 빠지는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위수지역이 사라지면서 원거리까지 외출한 군인들이 유사시 적기에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위수지역이란 부대 밖으로 나간 병력이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규정이다. 이는 유사시 신속한 부대복귀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위수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도 오프리미트(Off-limits)와 컬퓨 에어리아(Curfew area)라는 규정을 토대로 특정 지역에 대한 병력의 진입을 시기와 시간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으로 부대 복귀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부 안보의 비전문가 집단이 군의 인권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또한 군인의 기본권 제10조에서는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갑작스러운 다양한 혜택이 아무런 준비없이 제공됐다. 무분별하게 위수지역 폐지 등이 시행되면서 일선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부대 복귀 등이 늦어져도 엄격한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종합하자면, 현 정권의 국방개혁 2.0은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그 의도를 알기 어렵다.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 및 군사전문가들은 심각한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속속 도입된 공중급유기,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한 전력화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미 앞선 전력화 행사에서 군의 지휘부 관계자는 행사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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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tended Future: for the mankind who want to know the unknown future
예기치 못한 미래: 미지 (未知) 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
저자: Donna Kim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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