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저성장 시대, 부채세대 생존법' - 2017.2.24.KBS

명견만리(1TV, 2월24일) 저성장 시대, 부채세대 생존법

명견만리明見萬里

저성장 시대, 부채세대 생존법

    

  ■ 방송 : 2월 24일 (금) 밤 10시, KBS 1TV

 

저성장 시대,

사회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 대한민국 청년들

    

연애, 결혼, 출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한

대한민국 최초의 ‘부채세대’

    

부채세대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부채가 될 것이다.

    

저성장 시대 속

부채세대의 미래와

그들의 생존법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함께 고민해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부채’를 갚기 위해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  

1인당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 668만원.

학생들은 학비 마련을 위해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천 만원이라는 빚을 진다.

명견만리가 만난 20대 청년들 역시 만 19세 때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다는 청년. 그는 직접 번 수입으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이어왔다.

    

“주변에 학자금 없는 친구들을 볼 때 일단 출발선 자체부터 다르잖아요

저는 일단 부채 빚이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 김영민 / 20대 취업준비생 -

    

우리나라 청년들은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 대학 졸업까지 평균 8천 5백만 원을 사용한다.

‘N포 세대’가 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은 30대가 되어서도 지속된다. 수입의 반 이상을 대출 상환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30대 청년은 불어난 빚으로 인해 인관관계와 꿈 모두 다 포기한 채 빚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살고 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포기한 상태이고

저 하나가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갈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 이지연 / 30대 취업준비생 -

    

■ 잃어버린 20년, 변화를 택한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년부채세대가 등장했다. 저성장 시대를 보낸 청년들은 지금도 사회와 단절하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청년들은 평균 5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일자리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 일본 최대 광고회사의 신입사원이 월 100시간의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며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이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은 대부분 임금도 낮고 계약기간도 짧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마다 신고 / 일본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청년 부채 해결과 불안정한 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고 있다. 청년 부채세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일본을 하준경 교수가 직접 찾아갔다.

    

■ 부채세대 신용 악성화 경로에 빠지다.

명견만리 제작진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대 청년과 함께 시중은행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아봤다. 그 결과 일정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다.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상품만 이용 가능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대출금을 갚기 어렵고,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지기 쉬운 현실에 처해있었다.

    

“지금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인데요.

(대부 쪽만 (대출)진행이 가능해요. 대부업체는 대부분 금리가 27.9%에요)

그 외에는 제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거죠? (네) “

    

청년들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서민 금융지원제도는 조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악성부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부채세대’의 고충을 알아본다.

    

■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는 ‘네덜란드’ 청년들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네덜란드.

이 곳 대학생들은 정부에서 학습지원금과 주택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는다.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번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

    

“ 매달 (보조금)을 받는 게 모든 비용을 대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학생으로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릴타 베믹 / 대학생-

네덜란드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0%, 상환기간은 30년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부담이 없다. 학생을 미래의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재정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네덜란드의 모습을 통해 한국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저성장 시대,

부채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밤 10시

하준경 교수와 400여 명의 미래참여단이 함께 고민해본다.

022417 명견만리 - 경제기획 2부 저성장 시대, 부채 세대 생존법

게시일: 201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