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재판 방청을 해야할까?
내일 대통령님의 일심 판결이 있는날이다
김세윤판사는 공익을위해 재판과정을 중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재판을 왜서 중계방송할까한마디로 모욕주기 위함일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말이아니다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 아직 죄가 확정되지않는 그겄도 일심재판의 선고를 중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또한 지금까지 없던 일심재판의 중계를 대법원규칙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해야하는 이유는없다
이미 대통령님은 재판에 불참한다 하시었고 중계도 반대한다 하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방송을 강행하는것이 판사의 개인적 판단에의한 것인지도 의문이간다무엇보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할 사법부에서 이를 간과하는것은 크나큰 과오로 기록될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서 공익을 논해야 진정한 민주국가라 생각한다지금의 대통령 재판은 죄의 유무를 떠나 이미 정치 재판화됨에 지지자와 반대측의 의견이 크게 상충되고 이미재판은 그 공정성을 잃어가고 권력의 영향을 받는듯 많은 법조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남을 이야기하고있는 현실에서 중계를 빙자 보여주고싶은 일부분만 중계하는것은 어떤 말로도 공익으로 치부할수없다
이에 어느 우익인사의 재판방청을 하지말자는 의견에 저극지지한다
재판 방청은 사전신청으로 애국국민이 다수일것 인바 모두 참석하지않고 법정을 텅비게하여검사와 재판관 국변만의 재판 자기들만의 재판으로 방송되게하자
그것이 재판부에대한 국민항의임 을 알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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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통령님의 일심 판결이 있는날이다
김세윤판사는 공익을위해...
https://band.us/band/65795110/post/38049 애국농부(연산)
[트루스방송] 이 시대의 진정한 대한민국의 빛, 박근혜 대통령
팩트토론, 심도있는 대화, 치열한 공방, 그리고 계몽적인 동영상으로
애국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이상한 진행"은 애국국민 모두 가슴에 있는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시원한 방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생중계, 참담한 우리의 현실”
2018년 4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자유회의 주최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콘서트
前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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