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는 경쟁사에 운영 노하우 주는 셈"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의 생산 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영업 비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정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각 지역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해 한 종합편성채널의 PD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여기엔 공장 구조와 생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명과 취급량 등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제조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유족이 낸 산업재해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자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여기엔 공장 구조와 생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명과 취급량 등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제조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유족이 낸 산업재해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자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후발 주자인 중국 등 경쟁 업체로 영업 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공개될 경우 경쟁사로서는 핵심적인 운영 노하우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전쟁터에서 우리 무기 종류와 실탄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핵심 '영업비밀' 내놓으라는 고용부 박순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