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결국 사과 “재활용폐기물 대란 송구” - 20180410 NN9 外

‘여유’ 찾던 文대통령, 결국 사과  “재활용폐기물 대란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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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 부족 많아” 여론악화에 이례적 ‘백기’

강경화·김기식 등 논란 앞 ‘침묵’ ‘반박’과 대조

잦은 휴가 앞 野 책임론 제기 가능성 의식한 듯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정부 과오를 인정하면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중장기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작년 7월 재활용 폐기물 수입중단을 예고했다. 또 올해 1월 실제 수입금지에 나섰으나 최근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정부에서 아무 대책마련이 없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가 맡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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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라며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안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작년 내각 조각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으나 문 대통령은 사실상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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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인턴 여비서 해외출장 동행, 초고속 승진 등 논란에 휩싸였으나 청와대는 “해임사유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작년 탈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부인사 등과 달리 재활용 폐기물 대란은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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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앙일보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하고 야당이 ‘또다른 적폐’로 규정한 가운데 이대로 입 다물고 ‘버티기’만 하다가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이번 발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 이후 잦은 휴가를 떠난 문 대통령 자신도 야당의 책임론 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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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작년 7월30일 6박7일 일정으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강원도 평창으로 휴가를 떠났다. 같은해 12월29일과 올해 2월27일에도 휴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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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이유로 연가일수의 70% 이상 소진을 의무화했다. 작년 12월21일 청와대에 의하면 그해 연말까지 전체 직원들의 연차사용률은 목표치인 7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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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문재인 대통령, '재활용 폐기물 대란' 환경부 질책

게시일: 2018. 4. 10.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재활용 폐기물 사태에 정부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질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재활용 폐기물 수거 사태를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국민들게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하고, 지난 1월부터 실제 수입이 금지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홍정기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폐비닐이나 이런 게 수거 안 되고 아파트 단지에 쌓이고 가정에서 갖고 있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불편한 문제거든요. 우선은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소하고…."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된다, 안 된다”… 폐비닐 재활용 혼란 계속 - 2018.4.4.KBS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324

'카페 안에선 1회용컵 금지' 알고계셨나요 - 2018.5.8.조선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