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지품목 10億어치 北에 반출 - 2018.8.24.문화 外

정부, 금지품목 10億어치 北에 반출

개성연락사무소 등 추진 과정  
이미 반출 석유·경유 외에도  
철강·구리·보일러 등 115t  

美서 제재면제 동의하지 않자  
‘전기 공급’ 우회 수단 선택해  
美 “제재 위반 들여다보겠다”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남북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경유를 제외하고도 10억 원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에 추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이 남북사무소 운영 물자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자 ‘전기 공급’이란 우회 수단을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확정했고 이에 미 국무부가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사무소 꼼수 개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이며 이미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정부는 7월 초 남북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 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 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딱 걸렸네!

게시일: 2018. 8. 24.

미, 폼페이오 방북 김정은 면담 없다..유엔 제재 위반 살펴보겠다

9시간전 | 가톨릭평화신문  20180824   최종업데이트 : 2018-08-24 08:53

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고...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인용: 미 국무부>

김희상(72)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 2017.9.15.중앙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