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네 것이냐 20200801 조선 外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사설] 입력 2020.07.31 03:26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 공간에 '나라가 니꺼냐(네 것이냐)'는 문구가 등장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대하는 네티즌의 집단행동이었다. 그러나 '나라가 네 것이냐'는 부동산 문제에 국한된 물음이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국정 운영을 지켜봐온 많은 국민의 개탄과 원성이 그 말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은 정해진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하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다. 5년은 짧지도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은 기간이다. 5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더구나 이제 문 대통령 임기는 1년 10개월 정도 남았다. 대선에선 60% 가까이가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8.5%포인트였다. 의석수 차이는 컸지만 야당 찍은 민심의 크기도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마치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양 행동한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도 야당 의원들에게 내용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로 반대 의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증감 내역도 야당에 보여주지 않고 예산을 처리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멋대로 강제 배정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장관급 인사를 25명이나 임명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자 그걸 덮기 위해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에 아파트 값 잡겠다고 수도를 바꾸는 나라가 한국 외에 있겠는가. 수도 이전에 걸맞은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 먼저 질러놓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판결이 났다.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하면 된다"고 했다.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을 바꾸면 된다"고 했다. 개헌도, 헌재도 이들에겐 주머니 속 공깃돌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공권력을 제 소유물로 알고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한사코 희대의 파렴치 조국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우리)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에 조국과 유재수, 울산 공작 등 청와대의 비리가 수사 선상에 오르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 버리는 것으로 수사를 막았다.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그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문제를 만들고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 충견들을 포진시킨 다음에는 이제 정권 측 비리 수사는 전부 오리무중이 됐다. 울산 공작, 윤미향 사건, 박원순 피소 유출, KBS에 수사 정보 유출, MBC 권·언 유착 의혹, 라임 펀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의혹 모두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뇌물 받은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고 검찰총장 쫓아내는 데 필요한 구속 영장은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발부해주고 있다.

대통령은 공상 만화 수준의 재난 영화를 관람한 뒤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에너지 수급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막중한 문제를 5년 대통령이 뿌리를 뽑아 흔든다. 실제 문제는 임기 후에 벌어질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7000억원 들여 새것이나 다름없이 만든 원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폐쇄한 것은 나라를 제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5년 대통령에게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산업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권한이 있는가. 국민이 그럴 권한을 부여했는가. 학생 수가 줄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5년 안에 문 닫을 판인데 조 단위 돈을 들여 한전공대를 새로 만든다. 대선 때 호남 공약이란 것이 유일한 이유다. 그 돈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충당한다. 국민 돈도 제 돈으로 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0)'를 만들라고 갑자기 지시할 수 있나. 수천억 적자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공사가 인건비 상승이 뻔한 무리한 직고용에 나서는 것도 나라를 제 소유물로 아는 정권 때문이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지역 민원성 사업 수십 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선심 쓰듯 면제해준 것도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중 상당수는 부실화될 것이 명백하다. 선거의 규칙을 선거 당사자가 반대하는데 마음대로 바꾼 것, 형사 사법 체계를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변경한 것도 나라를 제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라가 네 것이냐'고 물어야 할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나라가 네 것이냐"] 무능, 독선정권에 민심분노

2020.07.27 | 이코노미톡뉴스

믿는다. 누굴 범죄인 만들어 '징벌적 세금'이냐 성난 부동산 민심이 마침내 ‘나라가 네 것이냐’는 분노에 찬 항변으로 나타났다. 촛불세력의 지지를 업고 집권한 촛불정권...

25일(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라가 네 것이냐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

https://youtu.be/LGSr_EizBiU

뉴스TVCHOSUN 2020. 8. 2.

 

하이힐을 신고 온몸을 황금빛으로 분장하고는 발레를 하는 바로 이 남자, '짐이 곧 국가' 라고 말했던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입니다. 72년이나 군림하며 절대왕정의 상징이 된 루이14세는 역사상 최초의 발레리노였습니다. 그는 높은 독무대에 서 귀족들을 숭배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레를 절대왕정 강화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밥 먹고 차 마시는 법은 물론이고, 코 푸는 방법까지 정해줬다고 하니,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이 허언은 아니었나 봅니다.

 

"나라가 니 꺼냐" 지난주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오른 문구입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에 전세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자 분출하기 시작한 구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디기 힘들다는 정서가 담겨있습니다.

 

거대여당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을 토론과 심의도 없이 처리 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7월 30일)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야당의 동의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25명에 이릅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부를 감시해야할 감사원장까지 알고보니 우리편이 아니었다면서 압박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상황을 맞고 있는 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판을 갈아엎은 김명수 사법부는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일부 언론들도 폭풍 속의 촛불 신세입니다. 대체 누가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건지 알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찬사는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는 말을 응원문구처럼 내걸었고, 문 대통령을 왕에 빗대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광재 (5월 8일, 유튜브 '노무현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태종같은 거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5월 11일, 연합뉴스TV)

"남은 2년은 세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광해를 보곤 백성을 섬기는 왕의 모습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봤다며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광해는 정적을 쓸어내는 왕은 되기 싫다고 합니다.

 

영화 '광해'

"나는 왕이 되고 싶소이다. 허나 그로 인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를 죽어야 한다면 나는 싫소"

 

이번 주말, 국민들은 거친 비바람에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시 묻습니다. '나라가 네 것이냐'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나라가 네것이냐'였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이 “나라가 니꺼냐” 며 문재인 정...

1시간전 | 전력산업신문 2020-08-03 11:22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등 4개 단체와 3040 젊은 층까지 합세하여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며 촛불로 탄생시킨 시민들이 문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며 또다시 촛불을 들어...

 

 

 

 

 

 

 

 

 

 

 

 

 

 

 

 

 

 

 

 

 

 

 

 

문재인 탄핵 유튜브 국민대회 20200404 김문수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526

 

문재인 하야 촉구! 경남중고동문회 20200331 프리덤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518

 

문재인(퇴진? 우한폐렴 마스크 조국)이 살판났다 20020309 데이너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491

 

문재인 주사파 독재정권의 실체 ＜펌＞탄핵,하야,퇴진 20200516 J.Lee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565

 

 

4.15 총선은 무효다!! 20200417 부추연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