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65) 전 캠코 사장 '탈원전 청개구리의 마지막 효도' 20210720 애플外

탈원전 청개구리의 마지막 효도

 

 

• 기자명 장영철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입력 2021.07.20 15:35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반대로 행동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을 청개구리라고들 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청개구리가 슬피 우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행동하는 청개구리의 행태때문에 엄마는 병들어 죽게 되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에 휩쓸려 갈 위험이 있는 강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청개구리가 강가가 아닌 강둑에 무덤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뜻밖에도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는 마지막 유언이라도 제대로 듣고자 엄마의 말을 따라 강가에 무덤을 만든다. 이후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 슬프게 운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의 청개구리 정책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옳은 길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정책으로 시종일관하였고 예상대로 청개구리처럼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국민을 괴롭히는 청개구리 정책은 많이 있지만 최근 전력부족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청개구리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폭발 재난영화를 보고서 탈원전을 결심하게 됐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정권 초기의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기세등등했다. 탈원전정책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정책은 아마 이후로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전력확보를 위해서는 원전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조했고 문 정권이 내세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가격이나 용량측면에서 원전을 대체할 수준이 못 되므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원전을 중단시킨다면 우리는 곧 전력부족 상태를 맞게 된다고 경고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전을 폐기키로 한 정권담당자들은 “그럴리가 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만 거듭하면서 원전죽이기 정책을 마이동풍 식으로 몰고 갔다.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파괴를 즐기는 ‘원전 홍위병’에 다름 아니며 영락없는 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의 모습이다.

이들의 난동으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여년간에 걸쳐 원전선진국의 견제를 뚫고서 애써서 이룩한 원자력 산업은 이제 궤멸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올해 4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은 2016년 5조5000억원에서 2019년 3조9300억원으로 28.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원자력공급 산업체 종사인력은 2016년 2만2355명에서 2019년 1만9449명으로 13% 줄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하면서 이 상태로 5년 더 가면 우리의 원전산업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고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발각됐다. 현 정권이 우리의 원자력산업을 붕괴시키고는 우리의 안보를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게 우리의 핵 기술을 넘겨주겠다는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인데 청개구리도 놀랄 수준의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전력부족현상이 올 여름에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피크타임에 냉방기 가동을 30분 정도 끄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과거 정권에서도 유가 폭등으로 인해 전력생산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큰 돈을 들여 수리하거나 신설한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시키지 않아 전력부족사태를 초래한 일은 사상 처음이다.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만이 미래 4차산업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재조명하면서 경쟁적으로 원전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문 정권의 대표적인 청개구리정책인 탈원전정책은 청개구리 엄마의 무덤에 묻어야 한다.

평생 엄마의 말을 거슬렀던 청개구리의 마지막 효도이며 우화와는 달리 슬피 울 필요도 없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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