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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이 돼가는 '탄핵 시계' 탄핵기각 - 2017.2.24. 조선外

하늘나라 -2- 2017. 2. 24. 23:38




시한폭탄이 돼가는 '탄핵 시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기각땐 혁명" "인용되면 내란" 찬반 세력들 대립 위험수위
정치권은 하야說로 혼란 키워… 실탄 무장경찰, 재판관들 경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탄핵 찬반(贊反) 세력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들은 "기각되면 혁명" "인용되면 내란" 등의 말을 하며 주말과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헌재에선 23일 유력 정치인과 헌재재판관에 대한 위해(危害) 가능성이 제기되고, 청와대의 부인에도 '탄핵 전 대통령 하야설(說)'은 계속 커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이 과열됨에 따라 헌재재판관 8명 전원에 대한 24시간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재판관 자택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실탄을 소지한 무장경호원들이 재판관 이동 시 근접 경호를 하기로 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 협박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에 대한 자체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위해 가능성에 대한 복수의 제보가 있었고 모종의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첩보 내용이) 장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이 입수한 첩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문 후보에 대한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회·4월회 “헌재 결정 기다리는 인내·지혜 발휘해야”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3일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회장 신경식) 회원들과(위 사진) 4·19혁명 주역들이 만든 4월회(회장 곽영훈) 회원들은(아래 사진) 각각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 통합에 나서라”고 했다.
헌정회·4월회 “헌재 결정 기다리는 인내·지혜 발휘해야”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3일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회장 신경식) 회원들과(위 사진) 4·19혁명 주역들이 만든 4월회(회장 곽영훈) 회원들은(아래 사진) 각각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 통합에 나서라”고 했다. /이덕훈 기자·연합뉴스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할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하야설'을 연일 확대 재생산하는 등으로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 직전) 자진 하야(下野)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하야설은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의 대통령 흔들기"라며 "하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 친박계 의원 7명은 "탄핵 소추·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재판 진행 중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다. 이처럼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되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와 4·19혁명 주역 등이 만든 모임인 4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각각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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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법치적 발언과 행동은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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