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2022.9.16.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대법 "명예훼손 아냐" 파기환송
민사소송 1·2심 "명예훼손..배상해야"대법 "文 사상·이념에 대한 의견·평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6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2022-09-16 14:34 송고 | 2022-09-16 14:3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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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6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김경진 - 2018.8.24.데스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2782
고영주(70) 변호사 '문재인대통령 하야' 20190706 tv김포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5984
고영주(72) 자유민주당 대표 20210508 이계성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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