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리포트 속 모르는 한약 '거짓 경력 의사'-2016.7.1. KBS 外

소비자 리포트 속 모르는 한약

게시일: 2016. 7. 2.

20160701 소비자리포트 속 모르는 한약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 팀장 : 류지열

■ MC : 고민정 아나운서

■ 방송시간: KBS 1TV 금요일 저녁 7시 35분

 

속 모르는 한약, 속 타는 소비자! (가제) / 최성민 프로듀서, 김경민 작가

 

한약은 오랜 기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부 한의원들이 한약 성분을 속여 파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고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한약 성분 공개와 현대적 차원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소비자들은 한약을 어디까지 믿고 먹어야 할까?

한약과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와 성분 공개를 둘러싼 논쟁,

소비자리포트에서 취재했다!

'거짓 경력' 광고한 의사들…유ㆍ무죄 가른 이유는?

게시일: 2016. 7. 5.

'거짓 경력' 광고한 의사들…유ㆍ무죄 가른 이유는?

[앵커]

자신의 거짓 경력을 블로그에 올린 의사와 병원 내에 걸어둔 의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은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과의사 이 모 씨는 거짓 경력서를 액자에 넣어 병원 안에 걸어뒀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UCLA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 과정을 수료했다는 등 거짓 경력을 내걸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환자들을 치료한 것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고 이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인의 경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의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가 비록 허위 경력서를 병원 내에 게시했지만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 거짓 경력을 올린 의사는 어떨까?

법원은 지난 2014년 거짓 경력이 쓰인 명패 사진을 병원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프라인 광고는 일방적이지만 인터넷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보다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심을 인용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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