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반장’ 서로 손사래… 35%가 공석 - 2017.3.29.동아 外

‘동네 반장’ 서로 손사래… 35%가 공석

‘행정 통-반장제’ 유명무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사는 전업주부 장선정 씨(36)는 반상회에 나가본 적이 없다. 주소지의 통장과 반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파트 입주자회의나 인터넷의 ‘지역 맘(mom) 카페’ 온·오프라인 모임에는 꾸준히 참여해 동네 돌아가는 정보를 얻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장 씨는 “어릴 때 봤던 ‘반장 아주머니’가 요즘도 계신지 몰랐다”며 “중년층 이상의 나이든 분들이 하셨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30여 년 전 시작된 통·반장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서울 시내에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이 1만2000여 곳, 반은 9만7000여 곳이 있다. 이들 통·반의 장(長)인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시책을 전달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직책. 하지만 통장의 경우 많게는 10%, 반장은 30% 넘게 공석이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근 구내 통·반장을 조사해 보니 통장은 정원 833명 중 54명, 반장은 5534명이 있어야 하지만 빈자리가 2000여 명(35%)이나 됐다. 공석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2동은 10명 중 7명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서대문구가 2015년 조사했을 때도 통장의 11%(59명), 반장의 35%(1476명)가 공석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마포구의 한 반에선 주민들이 분기마다 돌아가며 반장을 맡는다. 이른바 ‘돌림반장’이다. 활동은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반상회보 수령 정도다. 한 주민은 “1년에 활동비 5만 원씩 주는 게 전부라 누가 맡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 200만∼300만 원씩의 활동비를 받는 통장은 참여율이 높은 편이지만 80% 가까이가 50세 이상이어서 개인적 성향이 강한 40대 이하의 주민과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통장을 맡고 있는 여주란 씨(61·여)는 “저녁 늦게까지 집이 비어 있거나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주민이 많다. 사람이 있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해도 ‘다음에 오시라’고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각 자치구들은 통·반장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름만 걸어놓거나 고령으로 활동이 불편한 통·반장을 해촉하고, 실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주지별로 통·반을 재조정하고 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도입된 통·반장 제도가 지금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통·반장에게 주어진 역할은 주민 여론 수렴보다는 정부 시책 전달과 주민의 이동 상황 파악, 전시 대비 비상 연락 및 생필품 배급이 주였다. 지방자치의 풀뿌리 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조직의 말단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정부 업무 전산화와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통·반장의 정보력 우위가 사라진 데다 지역조합이나 커뮤니티 같은 자생적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통·반장’ 대신 주민이 선출해 마을공동체 형성과 자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 통·반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TJB뉴스] 사라지는 통,반장 주민복지 구멍 '숭숭'  

게시일: 2016. 8. 8.

【 앵커멘트 】

요즘 통,반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주택가나 상가지역은
아예 통반장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 복지업무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선학 기자. 【 기자 】

대전 중구의 이 주민센터는 통장을 구하지 못해 몇달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다보니, 인구가 적고, 젊은이가 많아 통장일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고지서를 전달해줄
사람이 없는데다 거주자 조사를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활동비로 한달에 20~30만원씩 주어지지만,
전혀 유인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 인터뷰 : 김선희 / 대전 중구 통장협의회 회장
- "점점 어려워지니까. 통장의 임무를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 통장들은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못합니다."

통장 업무를 보조하지만 보수가 없는 반장은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반장 확보율은 26%에 불과하고, 서구는 31%, 유성구가 59%로 나타났고, 중구와 대덕구는 신규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반장이 없다보니 대면 반상회는 없어진지 오래, 일부 구청에선 사이버 반상회로 그마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맡던 구심점이 사라지자,
마을축제나 마을합창제를 통해 새로운
구심점을 찾기도 합니다.

동마다 경연을 펼치는 축제를 마련해
축제 추진위가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 인터뷰 : 허태정 / 대전 유성구청장
- "우리지역사회의 통,반장 선출하는것도 매우 어려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요. 우리 유성구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서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화합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자치와 복지 최일선을 담당할 통반장의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게
자치구들의 고민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