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2022.9.16.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대법 "명예훼손 아냐" 파기환송 민사소송 1·2심 "명예훼손..배상해야"대법 "文 사상·이념에 대한 의견·평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6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