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망 무임승차… 유튜브·페북은 '김선달'-2017.11.16. 조선外

한국 통신망 무임승차… 유튜브·페북은 '김선달'

  

• 이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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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6 03:00      

[네이버 작년 734억, 아프리카TV도 100억원 내는데…]

유튜브, 동영상 압도적 1위에도 망 사용료는 거의 공짜 수준
국내기업서 "역차별" 성명서 내

정부선 "조사하겠다"더니 수개월째 통상압력 걱정에 미적

     

글로벌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국내 통신망(網)을 헐값에 쓴다는 '무임(無賃)승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구글·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안 낸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네이버는 망 사용료로 지난해 734억원을 냈는데 구글은 얼마나 냈는지 공개하라"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국내 120여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법적 의무와 규제를 피하는데, 국내 기업에만 이런 부담이 적용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한 사용자가 태블릿PC로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앱에 접속해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 국내 통신망 사용료를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사실상 내지 않는다는‘무임승차’논란이 일면서 이를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이런 비판 여론에 정부는 최근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의 임원을 불러 조사하고, 정부 내 '역차별 해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페이스북, 한국에서 '무임승차' 논란

통신망에 부담을 주는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에서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점유율이 절대적이다. 예컨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2.7%)의 27배에 달한다. 동영상 전문 업체인 아프리카TV는 1% 안팎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작년에 700억원대 망 사용료를 썼고, 아프리카TV도 100억원대를 지불한 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 기업들은 강력한 콘텐츠를 내세워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페이스북은 정확한 내역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글·페이스북 한국 지사는 "한국 통신업체와의 통신망 사용 계약은 본사가 담당하며 지사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한국 내 망 사용료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유튜브가 한국에 서비스를 했던 초창기인 2011년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이 나온다. 당시 국내 통신업체들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급증하자 자사 이용자들이 유튜브 접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튜브 측과 통신망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후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각각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앱 사용 시간에서 1위에 올랐고, 연간 3000억~4000억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앞으로 넷플릭스 등 모든 외국 기업들이 전례를 들먹이면서 공짜 망 사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역차별 바로잡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차별적 거래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정부가 역차별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법과 규제가 국내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자국 통신업체와 구글 간의 망 사용료 분쟁에 적극 개입했다. 구글이 반발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2015년부터 프랑스텔레콤은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지만,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를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지만, 이때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 탓에 제대로 대응책이 나오지 못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4개월 동안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국내 기업들은 딱 한 번 불렀다"면서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역차별을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을 걱정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TV] 통신사 페북 망비용 논란… 뜨거운 감자 ‘망중립성’

게시일: 2017. 5. 24.

[앵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망비용 다툼이 커지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투자에는 1원도 하지 않고 망을 이용한 광고 수입 등 과실은 독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망중립성 논란을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SK브로드밴드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페이스북 사용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다는 것.
이렇게 이용자의 항의가 나오면서 캐시서버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를 저장해서 요청하면 바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외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인데, 캐시서버 망 이용료 지불을 두고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를 두고 대화가 오갔지만 망 사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캐시서버를 사용하는 망 사용료를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국내 통신망을 통해 거액을 벌어가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의 망 이용료를 내는데 페이스북에만 특혜를 줄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사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양사 갈등이 불거진 계기였던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 저하 등 가입자 불편의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망중립성은 유무선 통신사 등 망 사업자들이 콘텐츠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포털이나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등 콘텐츠 업체들이 별도의 통신망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거대 콘텐츠 기업들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없이 과실만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망중립성에 대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도 망중립성 폐지안을 의결하며 정책변화에 나서는 등 해외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유튜브·페이스북, 통신망 사용료 내게 되나

...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公共材)로 간주해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엄청난 데이터 사용을 유발해도 ... 별도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대용량 동영상이나 게임 등 인터넷 ...

조선경제i > 뉴스신동흔 기자 2017. 11. 24 (금)

[美 FCC,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수순]

데이터 많이 쓰게 유발하는 업체, 통신망 사업자에 이용 대가 내야
美민주당·인터넷 업체들은 반발
한국서도 구글 등 무임승차 비판… "망중립성 완화 시점" 목소리 커져

 

이효성(66) 방송통신위원장 - 2017.12.14. 중앙 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