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채… 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 2017.1.3.조선 外

100만채, 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 진중언 기자
• 김성민 기자 
• 입력 : 2017.01.03 03:03   

2050년엔 300만채가 '텅'… 전체 가구의 10%가 빈집

"공급서 관리로 정책 바꿔야"

전국 빈집(2015년 말 기준)이 106만9000가구로, 사상 처음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내 빈집 수는 2035년엔 148만 가구,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발표됐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 수는 2010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내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50년 국내 전체 주택은 2998만 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140%에 달하고 전체 주택의 10.1%인 302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2일 밝혔다.

LX 예측에 따르면, 2050년 강원(23.2%)과 전남(25.4%)은 인구 감소로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도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7만9000가구였던 서울의 빈집은 2050년엔 31만 가구로 급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주택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일본식의 '빈집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빈집이 전체 주택의 13.5%(820만 가구)까지 증가했다. 도쿄도 전체 주택의 11%가 넘는 81만7000가구가 빈집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화재 위험이 높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조윤숙 LX국토정보교육원 교수실장은 "앞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정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빈집 뱅크' 만들어 빈집 주인·임대 희망자 연결 김성민 기자

서울 8만·경기 15만채 빈집… 놔두면 곳곳 슬럼화 된다 진중언 기자

"살 집이 없다고?"…전국 빈집만 100만채

게시일: 2016. 5. 8.

"살 집이 없다고?"…전국 빈집만 100만채

[앵커]

서울에서만 1만채, 전국적으로는 100만채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심 한복판까지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주거난의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에서 5분 거리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입니다.

도보로 5분이면 지하철 독립문역이 있는 역세권입니다.

길 건너 무악동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일대는 유령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대에 방치된 주택만 120여 채.

사업면적 중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복잡하게 섞여있고 개발 방식에도 주민 의견이 분분해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에서만 1만 채, 전국적으로는 무려 100만 채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침체와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골칫거리인 빈집을 주거난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주인이 주변 시세의 80%로 싼 값에 세를 놓을 경우에 한해 빈집 수리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빈집을 철거해 임대주택이나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빈집 살리기'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상황,

주거 정책을 개발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는 등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합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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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日, 버려진 집 820만채… 수도권마저 '쓰레기 빈집' 골치-2016.5.7.조선  http://blog.daum.net/chang4624/10455

일본의 지방 소멸 / 고미석- 2018.5.7. 동아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