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종훈(83) 전 한전사장 20180811 조선 外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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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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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1 03:06      

[전기료 누진제 논란] 이종훈 前한전 사장

▲ /김연정 객원기자

"한전은 빚이 수조원씩 쌓이더라도 절대로 망하진 않을 겁니다. 전기요금 올려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니까요."

1993~1998년까지 5년간 최장수 CEO를 지낸 이종훈(83·사진) 전 사장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이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 조원씩 이익 나던 회사가 최근에 계속 적자를 내는 건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발전 비용이) 비싼 LNG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라면 망하겠지만, 한전이 망하면 국가의 근간인 전기 공급을 못 해 나라가 망하게 된다"며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는 쌀처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전력 수요 피크 때 1초라도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전력 공급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태양광·풍력은 해나 바람이 없을 때 가동할 수 없지요."

단 1초도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되는 전기를 태양광·풍력 등 예측 불가능한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비상시 이웃 국가인 프랑스 원전에서 전기를 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100%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섬과 같아서 비상시에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안보의 위기는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며 "전기 공급원을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원전까지 다각화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사장은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서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누진제는 1974년 가정용 전기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일 때 도입됐다"며 "석유 파동으로 석유 값이 크게 오르자 에어컨을 켜는 부자들은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정용 전기 사용 비중이 13%에 불과하고 국민 대부분이 에어컨을 켜는 시대"라며 "누진제는 완화해 일반 가정엔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격"이라며 비판했다. 최근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서 한전이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잃게 된 데 대해 "원전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걸 전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원전을 안 한다고 하니 누가 선뜻 (한국 원전을) 수입하려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아예 원전을 없애겠다는 건데 원전 중소·중견업체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원전 부품 업체가 무너지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저장 시설이 모두 차서 2년쯤 후에는 월성 원전을 세워야 할 판"이라며 "지금 정부는 저장 시설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원전을 세울 핑계만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반원전 세력을 등에 업고 당선됐지만 1년도 안 돼 자신의 공약을 접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위해 다소 무리한 공약을 했더라도 국민을 위해 이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설득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전 사장은 "전기가 없으면 국가의 모든 산업이 멈출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조차 이용을 못 한다"며 "전기 없는 세상은 전쟁보다 더 비참한 사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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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동초등학교19,20회

글쓴이 : 홍순창2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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