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 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 - 2018.11.26.조선外

대만 국민, 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

•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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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6 03:00

국민투표서 폐지 찬성안 가결
여당은 함께 치른 지방선거 참패

'2025년까지 대만을 탈원전 국가로 만들겠다'는 차이잉원 정권의 정책이 대만 국민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 반대 493만표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탈원전의 법적 근거가 된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탈원전 정책 중단' 지지표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29.84%로 국민투표 통과 기준인 25%(494만표)를 여유 있게 넘겼다.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던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 탈원전을 되돌릴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어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만 전체 가구의 64%가 정전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 수급 불안이 심화되자 탈원전 반대 여론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차이잉원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석탄 등을 때는 화력발전만 증가해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이날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집권 민진당이 전체 22개 광역 지자체 중 15곳을 야당인 국민당에 내주고 겨우 6곳만 건지는 참패를 당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2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원전을 지지하는 국민당의 압승으로, 차이잉원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법적·정치적 추진 동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1년 중 104일 '전력 불안' 시달리자, 3년 만에 탈원전 등돌렸다

           

•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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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6 03:00

[대만 '탈원전' 폐기]

대만 국민은 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나

대만이 국민투표로 차이잉원 정부가 3년간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대만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원전을 지지하는 대만 칭화대의 한 교수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탈원전 폐기 안건이 10개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로 다뤄져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다"며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대만은 1999년 중부 난터우(南投)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2415명이 숨지는 등 지진 피해가 심각했다. 세계 2위의 인구밀도 탓에 원전 주변에 인구도 많이 몰려 있어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가 크다. 이 때문에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를 배경으로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은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2016년 1월 총통에 당선됐다.

차이잉원 "당 주석 사퇴"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4일 긴급 회견을 열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2017년 대정전 사태로 암흑에 빠진 대만의 상징 타이베이101빌딩. /로이터·EPA 연합뉴스

차이잉원은 "원전을 중단해도 정전 같은 전력 위기나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대규모 정전과 전력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대만 국민은 결국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대만 국민이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대신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탈원전 선언 후 대규모 정전 등 전력 수급 불안이 이어졌다

대만 정부는 2016년 5월 궈성(國聖) 원전 2호기의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전체 원전 6기 가운데 4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예비율이 주의(6%) 단계를 넘어 3.52%까지 떨어지자 블랙아웃(대정전)을 우려한 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궈성 1호기와 마안산(馬鞍山) 2호기의 재가동을 잇따라 승인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전을 긴급 재가동한 것이다. 당시 야당과 언론이 진산 1호기와 궈성 2호기 등 나머지 원전 2기의 가동을 요구했지만 차이 총통이 이를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8일 전력 공급 예비율은 1.7%까지 급락했다. 일주일 후인 작년 8월 15일 대만에선 LNG 발전소가 일시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 828만 가구가 단전 피해를 입는 대정전이 발생했다. 원전 2기를 재가동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석탄·석유 같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대만은 전체 에너지원의 97.5%를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의 압박으로 외교 고립이 심화돼 에너지 수급은 불안하다. 겨울철을 빼면 연중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더운 날씨, 양질의 전력 수요가 절대적인 산업구조도 부담이다. 전력예비율이 6% 아래로 떨어지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것도 2013년 1일에서 2014년 9일, 2015년 33일, 2016년 68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엔 연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4일까지 늘어났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올 들어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상태인 날은 42일에 불과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용해야

집권당인 민진당은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끌어올려 원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만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6년 5.1%에서 2017년 4.9%로 오히려 0.2%포인트 하락했다. 대만 산업계는 "좁은 땅 어디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하겠느냐"며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로는 대만의 산업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우려해 왔다.

게다가 원전의 공백을 석탄화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우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늘고, 연료비 상승으로 발전 단가는 1년 사이 에 7% 치솟았다. 이 같은 전력 수급 불안 때문에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새로운 공장을 해외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라이정이(賴正鎰) 대만 세계상업총회(全國商業總會) 이사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대책 없는 일방적인 원전 반대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현실을 감안해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선 탈원전 외치고… 文대통령, 체코 찾아가 '원전 세일즈'

•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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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6 03:00

[대만 '탈원전' 폐기]

아르헨 G20 순방길 도중에 방문… 체코 총리에 21조 사업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5박8일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중 체코를 상대로 '원전(原電) 수출' 세일즈에 나선다. 다만 국내에선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이 체코와 문 대통령 지지층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청와대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각각 1000㎿급 원전 1~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가 21조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원전 기술의 강점을 설명하고 관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러시아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 앞서 체코를 방문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이번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순방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원전 수주전'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한국의 원전 수출 시도가 최근 잇따라 틀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한전이 작년 중국 업체를 제치고 22조원 규모 사업의 우선 협상권을 따냈지만 지난 7월 그 권리를 잃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은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도전할 해외 원전 사업은 체코 외에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체코의 경우 원전 선진국들이 모두 뛰어들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며 "정부가 손해 볼 각오를 하고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 시도를 두고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제시했던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선 여전히 원전 정책을 산업이 아닌 '환경·안전' 관점에서 보는 기류가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원전 비중 2030년까지 2%→20%로 확대

•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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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6 03:00

[대만 '탈원전' 폐기]
프랑스도 비중 축소 속도조절… 2035년까지 10년 늦추기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지자,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수준인 20~ 22%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프랑스 정부는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는 목표 시점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늦추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대통령이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말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라며 "탈원전 선언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이 늘고 있는 독일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 유럽, 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 구온난화 문제 해결"이라며 "원전은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의 유지·확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해관계자가 한 조사여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한국만 맹목적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황주호(61) 원자력학회장 - 2017.6.23. 중앙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4495

마크롱 원전감축 계획 10년 늦춰 - 2018.11.28. 동아   http://blog.daum.net/soonchang4623/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