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조의연' - 2017.1.19. 뉴스1外

이재용 영장 기각..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상보)

조재현 기자 입력 2017.01.19 05:04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 뇌물수수 朴대통령 혐의 입증 난항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2017.1.1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 논리를 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4시5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았던 탓에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8시간을 넘겨서야 나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최씨 주도로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한 수혜가 사실상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특검은 코레스포츠와 약속한 돈 중 이미 집행된 78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cho84@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게시일: 2017. 1. 18.

암초에 부딪힌 특검... 朴 대통령 조사 늦춰지나 / YTN

게시일: 2017. 1. 18.

[앵커]
특검이 삼성그룹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빚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나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시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이 부회장의 지시 아래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의 뇌물을 줬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세운 논리입니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도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동력은 급격히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특검의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지난 17일) : 대통령 대면 조사 시기는…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지난 1일)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박영수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 증거를 모으고 법적 논리를 재정립한 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2월 초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가 어느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만한 방법이 없어 특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박영수(64) 전 서울고검장 '최순실 특검' - 2016.11.30.중앙 外  http://blog.daum.net/chang4624/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