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서울,부산시장) 이후 올 새로운 세상 20210403 신평外

신평

56분 · 2021.4.3. 16:26

[4.7 보궐선거 이후 올 새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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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나는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후보들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또 당선되어야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여러 상황은 이 예측대로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왜 이번 선거에서 야당후보들이 당선되어야 할까? 이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길래 그런 것일까?

 

586 운동권 세력들은 명예와 권력에 이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노골적으로 돈까지 쟁취하려고 하였다.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상징자본인 도덕성을 까먹는 행위임에도 멈추지를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누린 온갖 영화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 진보귀족들은 국가제도를 왜곡, 변개하여서라도 자신들과 또 그 자식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머리를 들이밀었다. 보수의 기득권자들 행위에 못지않게 뻔뻔스러웠고, 어쩌면 이 면에서 더 교활하고 탐욕적이었다. 이것은 전 국민들이 가져야 할 ‘공정의 기회’를 도둑질 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이기면 진보귀족들의 명맥이 이어진다. 반대로 여당 후보들이 지면, 그들의 퇴조현상이 뚜렷해진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그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새로운 시대의 문은 열릴 수가 없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두려워하며, 온 힘을 다해 이를 틀어막으려고 한다.

 

최근 나는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이라는 책과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의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The Storm before the Calm)이라는 책을 읽었다. 한국 번역서 특히 사회과학 번역서가 가지는 번역의 졸렬함에 투덜거렸으나,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그 해결의 전망에 관하여 상당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그 문제점들이 역시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 사회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리드만은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는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출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나는 이 두 책을 읽으며, 저자들의 생각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에 관한 내 의견이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래서 4.7 선거 이후 예상대로 여당 후보들이 패퇴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릴 것을 전제로 하여 감히 내 의견을 몇 마디 더 제시해보기로 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은 언제 열릴까? 나는 빠르면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어쩌면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이번에 여당후보들이 당선되면 그러한 희망마저 절대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절박감을 가진다.

 

새로운 지도자는 지금 기득권자들에 의해 지리멸렬하게 된 사회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가진 내재적 힘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사회의 제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까지 나아가는 심대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이나 적폐청산 같은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과 박정희 정부의 ‘국민의료보험’제도만 생각해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확실한 준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선에서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몇 가지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작업을 들어보려 한다. 그 핵심은 중, 하위계층 자녀들이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모빌리티를 대폭 향상시키는 것이다.

 

① 기득권자들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인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다시 되돌린다.

②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특채를 과감하게 과거처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여분을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조인양성제도를 시급히 고안하되, 우선 당장 로스쿨 학비를 지금의 반액으로 낮춘다.

 

이 세 가지는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가진 심각한 모순과 갈등수준을 대폭 낮추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되는 광경을 더욱이 새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기뻐할 것인가!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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