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농단' & 최재형 '국기 수호' 20210501 매일

[석민의News픽]

 

김명수 '사법부' 농단 VS. 최재형 '國基(국기)' 수호

 

난세의 간신 1위, 조국 추미애 박범계…?
대한민국의 이순신은?, 윤석열 Vs. 최재형
조희연 서울교육감 고발, 전교조 특혜채용

 

'문재인 정권의 난(亂)' 속에 대비되는 두 인물, 최재형 감사원장(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범여권 잦은 임진왜란 비유?, 그럼 나라 망친 간신과 나라 지킨 이순신은 누구일까!

 

문재인 정권 범여권 인사들은 툭~ 하면 '임진왜란'을 비유하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죽창가'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북선 횟집' 방문과 '13척의 배' 운운 등이 대표적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28일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임진왜란' '충무공'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심각한 역병으로 많은 수군이 고생했고, 이순신 장군께서도 18일간 앓으면서 위기의 고비를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면서 "우리 선조들이 역병 재난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지금 국민 한분 한분과 정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 회복과 반등도 이루어내리라 저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429년 전 임전왜란 당시처럼 문재인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선조 임금처럼 '무능'하고 '비겁'하며 '야비'하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삶이 임진왜란 때처럼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권의 끊임없는 임진왜란 언급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임진왜란 당시처럼 국란(國亂)을 초래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며 국체(國體)를 위태롭게 하는 간신(奸臣)은 누구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낸 '성웅 이순신'은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40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난세를 맞아 간신은 '천지삐까리'입니다. 그래도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등 숱한 쟁쟁한 인물 중에 하필 '김명수 대법원장'이 1등을 차지한 이유를 궁금해 하실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는 궁극적으로 사법부(법원)의 판결로 구현됩니다. 때문에 사법부는 어느 조직 보다 존중되어야 함과 동시에 엄중한 국가적 책무를 떠맡은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아사리판(난장판)'으로 만든 인물이야 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共敵)'이자 간신(奸臣) 1호의 타이틀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난(亂)'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오늘날의 성웅 이순신' 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우선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오릅니다. 임명권자의 독재적 권력에 맞서 '국민적 기대와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영웅적'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웅 이순신'의 캐릭터는 '권력자' 또는 '권력지향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온갖 음모와 중상모략, 불이익, 고난 등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지킨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캐릭터가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이순신'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꼽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하나하나 뽑혀나가는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바로 세우고 고치는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에 비유되는 '문재인 정권의 난(亂)' 시대를 맞아 '간신(奸臣) 1호' 김명수 대법원장과 '21세기 이순신'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로 이번주 첫 번째 [석민의News픽]을 꾸며 봤습니다. (이번주 두번째 [석민의News픽]은 오늘(1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공교롭게도 간신과 영웅 두 명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김명수 '사조직' 인권법연구회 '사법부 장악'?…"재판도 정치다" 국기문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명수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1,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원 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권법연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법연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법원 내 주류로 부상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런 비판을 수

용해 주요 멤버가 탈퇴하고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합리적 비판'을 수용할 정도의 양심(良心)과 양식( 良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권법연구회는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조직' '하수인'이라는 비판에 걸맞게도 최소한의 기본적 상식과 양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언론사에서 인권법연구회 회원(460여명)의 명단을 입수·분석해 보니, 전체 판사 3천214명 중 인권법 판사 비율은 14%인데 비해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명 중 33명(34%),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12명 중 5명(42%), 대법관 추천위원회 참여 판사 6명 중 5명(우리법 출신 포함)이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진도 매년 50~64%가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부 독립을 그토록 외치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요즘 '꿀먹은 XXX'가 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내자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한다'고 반려한 이른바 '탄핵거래' 사건이 올해 초 터지고,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잇따른 거짓말 행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이것이 김명수의 사조직화 된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철학적 기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집니다. 인권법연구회 회원 중에서도 '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인사모)' 인사 20명 안팎이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사모(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 소속 판사들의 행태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보면 이렇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주자, 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동료 법관을 비난했습니다.

 

류영재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 페이스북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는 글을 올렸고, 2014년 당시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른 내용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논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김영식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판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인권법 판사들이 '신군부 하나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법원 내에서 행사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인권법 판사 명단을 수소문하느라 난리가 났다는 전언입니다. "최근 인권법 출신 재판장들이 법리보다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 의뢰인들이 인권법 소속 여부로 재판장 성향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는 '김명수와 그 하수인 조직인 인권법연구회가 엿 바꿔먹은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난(亂)'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외에 민변 출신 김선수, 인권법 출신 김상환,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에 의해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법원 내 상황이 오죽 'X판'이면,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새로 추천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법부 불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또 "사법부 불신 중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코드 인사,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기준을 위배해 장기 유임시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관 독립을 위해 사법부 내부로부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쯤되면 부끄러움을 알고 직(職)을 던진 뒤 자숙해야 할 상황이지만,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묵묵부답입니다. 역시 '나라 망칠 간신(奸臣) 1호'로서 손색없는 처신으로 보입니다.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특혜 채용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공정'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집회 모습. 매일신문DB

 

▶대통령의 '말씀' 받들어 사회 비리·부조리 발본색원하는 최재형의 감사원!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행동은 딴판인 '내로남불' 김명수의 법원 및 그 수하들의 모습과는 달리, 같은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나라의 기틀을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의 감사원이 청와대·여권과 척(隻)지게 된 대표적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 결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재형의 감사원은 최고 권력이 불편해 하더라도 국민 만 바라보며 대통령의 명령(命令)을 충실히 수행한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갖은 정치적 공격과 음해를 당한 것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 부문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살펴보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모조리(?) '내로남불'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재형의 감사원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의 충성은 백성을 향해 있다'는 영화 속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는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현장에서 왜곡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충북도청 농산사업소는 사업소의 팀장급 공무원 배우자를 서류전형과 면접도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으로 특혜채용을 했고, 5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남편이 낸 실기문제를 아내가 풀어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농산사업소는 이밖에도 도청 공무원 배우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는 과장이 사촌 동생을 면접해 채용했고, 충북 동물위생시험소는 거래처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절차 없이 선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불공정과 비리 대표 기관이 된 충북도의 이시종 지사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에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자 3천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문재인 정권 내내 판쳤던 셈입니다.

 

감사원은 또 '과다한 출연료 및 각종 절차 규정 위반 논란'과 '공영방송의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통방송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지원되는 교통방송은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각종 재난지원금을 뿌려대는) 문재인 정권의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정과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감사에 돌입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주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해 또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실이 감사로 밝혀진 때문입니다.

 

전교조 소속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자이고, 나머지 한 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9회 이상 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者)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교육자'로서 부적합한 인물들로 보입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과 관련, 당시 부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이 알려지면 국회나 언론 등으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교육감의 '절차 무시' '공정성 무시' '내 편 챙기기'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아무런 공개경쟁 절차 없이 내부 면접 만으로 전교조 출신 비서 1명과 해직교사 2명을 특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명성 SNS 궤변(?) 글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응원과 지지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필요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행동하겠다' 또는 '~이미 했다'는 고백처럼 들리는데, 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의 '분투'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고 걱정스러운 것은 최재형의 감사원이 아무리 고군분투하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들의 비리·부조리를 조금 더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할 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지만, 썩어빠진 조선의 양반은 백성을 계속 수탈만 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일본제국주의에 입 속에 쳐넣은 뼈아픈 역사를 21세기 대한민국이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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