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살리기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20210813 최재형外

최재형관리자

  · 8월 13일 오후 3:42  · 

 

 

 

[마음껏 대한민국, 최재형의 정책비전 1]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1. 취임 후 100일 규제 모라토리움 실시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로 한국경제는 '절망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신설 및 강화 규제를 일단 동결하고, 현존하는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규제의 모라토리움(Moratorium)이 필요합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 혁신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과잉규제 · 불량규제가 계속 신설,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의 무관심과 이념편향적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개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규제개혁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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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정책비전 발표 - 경제분야 풀영상 [8월 13일]

시사포커스TV 2021.8.13.

국민의힘 최재형, 정책비전 발표 - 경제분야 풀영상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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