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관리자 · 8월 13일 오후 3:42 · [마음껏 대한민국, 최재형의 정책비전 1]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1. 취임 후 100일 규제 모라토리움 실시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로 한국경제는 '절망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신설 및 강화 규제를 일단 동결하고, 현존하는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규제의 모라토리움(Moratorium)이 필요합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 혁신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과잉규제 · 불량규제가 계속 신설,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의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