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재고해 주세요 - 2018.1.10.조선 外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 주세요"

• 곽수근 기자
• 입력 : 2018.01.10 03:04   

[최저임금 도미노 파장]

靑청원게시판에 민원 쏟아져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인건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영세 사업주는 물론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근로자도 고용 인원 감소, 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의 부작용 해결글자색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들어 9일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 수백 건이 올라와 있다. 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한 편의점주(36)는 '대통령님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새해 들어 하루 4시간씩 더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라는 낙원에 빠져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나도 사업장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부산에서 유학원과 여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힌 32세 청년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은 월급 157만3770원을 보장받는데, 오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수익을 못 내 직원만큼의 월급도 못 받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안산 지역 공장 근로자라고 밝힌 한 청년은 "최저임금을 올린 건 정말 그냥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인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회사 측이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임금을 올려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목포의 한 병원 근로자는 "새해 기본급은 올랐지만 근무시간 단축과 수당 삭감으로 실제 받는 월급은 작년과 같다"고 했고, 대구의 한 공업사 근로자는 "올해부터 상여금이 7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로 삭감돼 근무시 간까지 단축되면 연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게 자명하다"고 했다.

정부는 곧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명동 일대의 소상공인들을 만나 "2월 급여를 받는 3월이 되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와 골목 상권 활성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안 받겠다" 勞使, 최저임금 지원금 3조원에 떨떠름한 까닭 김기홍 기자

[최저임금 도미노 파장]

최저임금 직원 20명 둔 中企, 인상 따른 월급 계산해보니

기본급 22만원 올라 162만6480원… 잔업과 심야수당도 따라 인상돼
月 총급여 261만6675만원 달해

"한순간 年 1억원 비용부담 생겨… 일부 직원들 내보내는 수 밖에…"
 

"근로자 월급 36만원 느는데… 정부 지원은 13만원뿐" 성호철 기자

1만원의 공포… 中企 6만곳 "더는 못 버틴다" - 2017.6.15.조선 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1131 

최승재(51)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 2018.1.17.중앙 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047

 

“초과근무 많은 식당 종업원, 월급 190만원 넘어도 지원금”... 대책으로 정부가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자금이다. 이번 달부터 월급여 19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 근무가 불가피한 식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장 실장은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관련,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 ...중앙일보(조판) | 2018.01.22 0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은 21일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캐나다도 최저임금 역설 … 직원은 “복지 왜 줄이나” 점주는 “음식값 10% 올려야”커피와 도넛 등을 판매하는 캐나다 최대 프랜차이즈 팀 호턴스의 매장 외부 모습. [중앙포토] '최저임금의 역설'로 캐나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팀 호턴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종업원 복지 혜택을 축소했다. 그러자 항의하는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메뉴판의 가격이 ...중앙일보(조판) | 2018.01.22 01:10

시간당 1만→1만2000원으로 올라

가맹점들 유급휴식 등 혜택 축소
토론토 등 50여 곳서 종업원 시위

커피와 도넛 등을 판매하는 캐나다 최대 프랜차이즈 팀 호턴스의 매장 외부 모습. [중앙포토]

짬뽕 9000원 … 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값 - 2018.2.20.중앙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176

원상우(41) 서해회바다 횟집운영 '최저임금' 20180811 조선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