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 성수동… 카페거리 땅값이 뛰었다 - 2018.2.13.조선 外

땅값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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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3 03:00 | 수정 : 2018.02.13 09:48

    

[현대차 옛 한전 부지 19.4%… 제2롯데월드 4.76% 상승]

공시지가 6.02% 올라… 하반기 보유세 개편 예정, 세금폭탄 가능성

- 보유세 계단식 누진 구조
연남동 땅값 20% 상승했다면 보유세는 25% 넘게 오를 듯

- 커피 팔면 땅값 오르더라
연남동 카페거리 18.76% 급등… 경리단길·가로수길 14% 상승… 제주는 16%, 부산 11% 올라

-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5년째 1위, 3.3㎡에 3억129만원

전국 땅값(표준지 공시지가)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6.0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9.6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에는 4.94% 올랐다. 상승 폭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커지고 있다.

수도권(5.44%)보다 광역시(8.87%)와 시·군(6.02%) 지역이 많이 올랐다. 제주는 16% 넘게 올라 전국 시·도 중 3년 연속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상승률은 6.8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연남동·성수동 등 주요 상권(商圈)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다. 정부는 매년 2월 전국 50만 표본 필지를 조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5월 말쯤 전국 모든 필지(약 3200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한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부산 1·2위… 서울 연남동 급등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지방이 주도하고 있다. 16.45% 오른 제주도가 3년째 시·도별 상승률 1위였다. 2~4위는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였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제2공항 개장,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집값이 떨어진 시·도도 땅값은 올랐다. 작년 집값이 1.1% 떨어진 울산은 공시지가가 8.22% 올랐고, 그 외 충남·북, 경남·북 등 집값 하락 지역도 모두 공시지가는 4~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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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괴리는 주로 아파트 때문에 나타난다. 우선 수백~수천 가구가 하나의 번지수를 쓰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 가격을 집계할 때에는 수백~수천 가구 가격이 하나하나 포함되지만, 공시지가에서는 1개 필지 가격으로만 집계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아파트값=땅값+건물값'인데, 아파트값이 내려도 땅값 자체는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수년째 국토부가 실제 가격과 공시 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이른바 '공시 가격 현실화'를 진행 중인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서울시내 땅값 상승은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업지역이 주도했다. 연남동이 18.76% 올랐고, 성수동 카페거리(14.53% ), 경리단길(14.09%), 가로수길(13.76%)이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가 2014년 낙찰받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옛 본사 부지 가격은 작년 2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다시 19.4% 급등, 3.3㎡당 1억3200만원을 기록했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는 올해 4.76%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올해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3.3㎡당 3억129만원)였다. 작년보다 6.16% 오르며 1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누진 구조 보유세, 땅값보다 더 오른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땅·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보다 크게 오른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보유세제가 계단식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울 연남동 357㎡짜리 땅은 공시지가가 19.9%(17억1701만원→20억5862만원) 올랐지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24.6%(601만원→749만원) 오른다.

특히 땅값 상승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 작년보다 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빈터)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작년 4억9095만원이던 나대지 공시지가가 올해 5억2206만원으로 5.26% 오르면, 보유세는 기준(나대지 5억원) 초과에 따른 종부세가 추가되면서 총 9.7% 오른 248만원을 내야 한다.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부지 보유세는 작년 305억원에서 올해 320억원으로,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보유세는 226억원에서 265억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보상 기준은 '짜게', 과세는 '후하게'?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에는 "2017년 전국 땅값(지가변동률)은 평균 3.88% 상승했다"고 밝혔었다. 지가 변동률은 국가가 민간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과세 지표가 보상 지표보다 50% 이상 오른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가 변동률의 3배 이상이었다. 국토부 측은 "지가 변동률과 공시지가 변동률은 샘플 숫자와 구성비 등이 달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가 변동률 자료에는 땅값이 잘 안 오르는 '임야'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동일 필지에 대한 두 지표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가 변동률이 약간 더 보수적"이라고만 답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잣대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4월 12일 확정된 표준지 가격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밀착취재] 뜨거운 연남동 '뜨는 땅'의 비밀

게시일: 2018. 2. 12.

전국의 땅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에선 연남동 상권, 전국에선 제주도 일대가 유독 들썩이고 있는데요.

경제부 홍유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쉬는 날엔 연남동에 맛있는 거 먹으러 종종 가는데요. 이 곳 땅값이 엄청 올랐다구요?

네, 경의선 숲길이 들어서면서 일명 '연트럴 파크'로 불리고 있는 연남동의 땅값이 서울의 주요 상권 중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과 1년 사이에 연남동의 땅값은 무려 18.76% 올랐습니다. 서울의 평균 땅값 상승률이 7%였으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단 얘깁니다. 연남동에 이어 성수동 카페거리와 경리단길, 가로수길도 전부 13% 넘게 올랐습니다

[질문](DLP 보면서) 연남동이나 성수동 카페거리, 경리단길.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기자기한 카페나 독특한 음식점 같은 개성있는 상점이 많아서, 20대와 30대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친구와 연남동을 즐겨찾는다는 20대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이경민 / 서울 서초구]
"오늘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는 맛집들이 많아서 에서 SNS 찾아보고 왔어요. 걱정되는게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제가 어제, 점심 시간을 조금 넘긴 오후 1시쯤 연남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직접 가봤는데요.

식당 안에도 손님들이 가득했고요. 무척 추운데 밖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땅 소유자들이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세금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과세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올해 세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20% 오른 연남동 주택의 재산세는,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150만 원 정도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내야하는 임대료 부담은 이미 현실화된 상탭니다.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변의 다른 상권으로 떠나는 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혁 /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
"단기간에 급격하게 임대료가 오르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야기되는 지역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죠. 연남동 자체도 지금처럼 땅값이나 임대료가 고공 행진하면 주춤하는 시기가 찾아올 걸로 봅니다."

[질문]서울도 서울이지만 전국 땅값이 전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 정도 올랐는데요. 땅값이 떨어진 곳이 전국에서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도와 부산 지역이 10% 이상 올랐습니다.특히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는 상승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질문]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인가요?

네, 서울 명동에 있는 화장품 매장이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가 제곱미터당 9천만원이 넘어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로 비싼 땅도 명동에 있는데요, 우리은행 부지는 제곱미터당 8천 8백만원을 넘었습니다.

바로 뒤를 이어 전국에서 비싼 땅, 3위부터 10위까지도 전부 명동 상권에 몰려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