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 일자리 대통령감 안보인다 - 2017.1.12.동아 外

실업자 100만, 일자리 대통령감 안보인다

청년 실업률 9.8% 사상 최악…

정치권 조기대선 블랙홀 갇혀
노동개혁 등 고용대책 뒷전 

　

최악의 ‘고용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층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일자리 대책에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이는 실업자의 기준을 ‘구직 기간 4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8%로 역대 최고였던 2015년 수치(9.2%)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첫째 목표로 ‘일자리를 늘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꼽았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정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과 개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의 블랙홀 속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과 정책들은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주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주요 주자들은 “촛불민심에 부응하겠다”며 사회 분야 개혁을 공약 1호로 앞세우고 있어 ‘일자리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은 노동계 등의 표심을 의식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개혁 관련 사안에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자리 창출력이 큰 ‘서비스업 활성화’나 ‘노동 개혁’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조속히 대책을 내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장기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진균 leon@donga.com ·유성열 / 세종=박희창 기자

관련기사

실업 | 취업 | 청년

• 취업준비생 62만명도 사실상 실업자
• [역대 최악 고용한파]비경제활동 분류돼 통계서 빠져
  현대경제硏 “청년실업자 179만명” 
  
  
• ‘근로시간 단축’ 우선 처리 헛바퀴
• [역대 최악 고용한파]  
  일자리 최대 30만개 창출 효과… 노동4법 동시처리 고집하다 표류
  정부 12월 우선처리 요청했지만 대선판에 눈돌린 국회는 관심밖
  
• 개혁만 외치는 주자들, 일자리 해법은 고작 ‘공공취업 확대’
• [역대 최악 고용한파]대선정국에 일자리 대책 뒷전 
  
  
  
  

[관련이슈]

• 2017 대통령 선거

 

오바마 “Yes we can, Yes we did”  2017-01-12 03:00

... ” 　10일(현지 시간) 오후 8시 50분 미국 시카고의 컨벤션센터인 매코믹플레이스. 하루 워싱턴을 떠나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 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8년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오바마 신화’를 만든 옛 대선 구호를 외쳤다. 2만여 명의 남녀, ...

동아일보 > 국제 | 이승헌 특파원

美 일자리 1560만개 만들고… 굿바이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0일(현지 시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의 컨벤션센터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퇴임 연설을 한 뒤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직후 10%에 이르렀던 실업률을 지난해 말 기준 완전고용 수준인 4.7%로 낮췄고, 최근 75개월 동안 1560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성공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카고=AP 뉴시스

 

청년 체감실업률 22%… 올해가 더 힘들다 2017. 1. 12 (목)

... 분야는 공공기관 등이 채용 인원을 늘린 공공부문뿐이었다.◇체감 청년 실업률은 22%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

조선경제i > 뉴스 | 최종석^전수용 기자

['일자리 빙하기' 현실로]

- 실업자 100만 시대
제조업 취업자 처음 마이너스로… 자영업자 늘어난 것도 적신호

- 정부 통계 고용률은 66.1% 최고?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온 60대 이상 장년층 때문에 착시

 

[뉴스 TALK] 각국 기업인, 트럼프 만나 실속 챙길 때… 특검에 불려가는 한국 기업인들 2017. 1. 12 (목)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는 며칠 전까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말에 '알리바바'를 '모조품 판매...

조선경제i > 뉴스 |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1.12 03:0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는 며칠 전까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말에 '알리바바'를 '모조품 판매 업체'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우려가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10일자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 1면(미국판)에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트럼프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하루 전 마윈은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5년간 미국에서 10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요. 이에 트럼프는 마윈을 가리키며 "최고 사업가이다. 그와 만난 일은 대단했다"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이후 뉴욕 월가(街)에서 알리바바의 존폐를 의심하는 시각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와 마윈의 만남이 미·중 관계의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단 40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계의 최고 거물인 마윈이 나섬으로써 짧은 시간에도 '통 큰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윈뿐 아닙니다. 같은 날 '루이비통' 등의 브랜드를 가진 프랑스 대표 기업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트럼프를 만나 미국 내 공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트럼프와 만났습니다. 손 회장은 미국의 3번째 이동통신 회사인 스프린트를 2013년에 인수하고 미국 내 넷째 이동통신 회사인 T모바일을 인수하려다 '반독점 규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손 회장은 "T모바일 인수를 허가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당선되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인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계적 기업들은 오너들이 직접 트럼프와 만나 담판을 짓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내 기업에도 트럼프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미 FTA로 미국 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며 한국 기업을 정조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리 기업인들도 마윈이나 손정의처럼 트럼프와 직접 만나 담판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인들은 트럼프가 아니라 '특검' 앞으로 불려 나가는 상황입니다. 재계 총수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엮여 줄줄이 출국 금지를 당하면서 위기를 반전시키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만 트럼프와 인맥을 구축하고 사업적 기회를 포착할 '골든 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 재계 인사의 말이 절박하게 와 닿습니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 꿈을 포기한 청년들 - 2015.6.2.MBC  http://blog.daum.net/chang4624/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