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求刑)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특유의 방식으로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며 비상장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 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 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임대주택 비리 의혹과 관련,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 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求刑)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특유의 방식으로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며 비상장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 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 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임대주택 비리 의혹과 관련,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 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