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만 명 비정규직의 눈물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2017.3.7.YTN外

644만 명 비정규직의 눈물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 YTN

게시일: 2017. 3. 6.

[앵커]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에 들어섰지만, 처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자에게 수년째 쪼개기 계약을 강요받아도 현행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 현장을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손에는 졸업장, 다른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먼발치에서 말없이 바라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라고 부릅니다. 아이들과 한 학년을 함께 했지만, 졸업식장에 참석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스포츠 강사 : 자리는 없고, 빈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뿐 입니다. 학생들이 보고 싶어서 갔지만,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인가? 생각이 들어요.]

정 씨는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맺은 11개월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강사 : 11월 달 쯤 되면 선생님 내년에 우리 학교 다시 올 수 있어요? 다시 오세요? 라고 하면 저는 답변을 글쎄, 너희들 봐서는 오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도 제 자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업무는 동일하지만, 매번 11개월 씩 신규채용 계약을 맺어야 하는 탓에 8년 동안 8장의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아 월급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2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

아이는 물론, 정규직으로 일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커져 갑니다.


[스포츠 강사 : ‘아르바이트 했다’ 제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요. 정규직이 받는 돈은 정당하고 비정규직에 받는 돈은 그냥 아르바이트 비 정도? 이게 집의 가장으로서 내세울 게 없어요.]

2008년 정부는 학교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일자리였던 겁니다.

쪼개기 계약이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등장하며, 지난 2012년과 2014년, 201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매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 반복 근로를 하는데 계속 근로로 인정을 안 해서 퇴직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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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올린다 - 2016.12.22.중앙 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176

지식경제부…‘싼 비정규직’으로 줄어든 정원 땜질? - 2012.10.5.동아  http://blog.daum.net/chang4624/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