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민 등친 ‘검은 커넥션’ '변호사' - 2016.7.7.동아 外

판검사 출신서 새내기 변호사까지… 브로커에 월급받고 자격증 빌려줘

개인회생 서민 등친 ‘검은 커넥션’  

변호사 구직난 - 수임 경쟁 치열… 月 100∼300만원 받고 명의 대여
수임료 562억 챙긴 233명 기소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개인회생을 도와야 할 변호사들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챙기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나이가 지긋한 전관 변호사부터 갓 사회에 나온 새내기 변호사들까지 포함돼 법조시장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경매사건 등을 처리한 법조브로커 6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3명을 포함한 16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총 562억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3만5438건과 16억 원 상당의 경매사건 955건을 법을 어기며 처리했다.  

명의를 빌려주다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 4명은 전관 출신 변호사로 3명은 부장검사, 1명은 평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개업했다. 또 기소된 변호사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등 새내기 변호사들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변호사 및 법무사나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적발된 변호사들은 명의를 브로커에게 빌려줘 브로커가 개인회생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매달 100만∼300만 원씩 총 25억 원을 브로커에게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가 사건을 처리하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관리비’ 명목으로 한 건당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해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갓 사회에 나온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이번에 기소된 한 변호사는 사무실 임차료를 낼 여력이 없어 브로커가 마련한 사무실에 방 하나를 제공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주는 등 ‘얹혀 지내는’ 변호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는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 ·김민 기자

개인회생 사건 '싹쓸이'…변호사 행세 브로커 무더기 적발

게시일: 2016. 7. 5.

개인회생 사건 '싹쓸이'…변호사 행세 브로커 무더기 적발

[앵커]

빚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개인회생 제도가 여전히 변호사와 브로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서민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싹쓸이한 브로커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업체 운영자 안 모 씨는 변호사 이 씨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팀을 꾸렸습니다.

영업력이 좋기로 소문난 브로커 30여명을 고용한 뒤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맡았고 122억원의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서민들에게 대출을 권해 30% 넘는 고리를 물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부터 개인회생 법조 비위를 단속한 결과 브로커 168명과 변호사 33명을 적발하는 등 225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대출을 권했던 안 씨 등 브로커 57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브로커들이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개인회생 법무를 처리한 사건은 3만 4천여건, 수임료 명목으로 546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검찰은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변호사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100~300만원을 챙기고 브로커가 처리하는 사건당 20만원 안팎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다싶이 했고 사건은 부실처리되기 일쑤였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악용해 잇속을 챙기는 브로커와 명의를 대여해주는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명의 빌려 개인회생 수임 '싹쓸이' 법조 브로커 / YTN  

게시일: 2015. 11. 18.

[앵커]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법률 사무를 담당하며 수임료 수백억 원을 챙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주로 개인회생 업무를 맡았는데, 부실한 법률 서비스 때문에 실제 면책률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개인회생 법률 상담 광고 글입니다.

모두 진짜 변호사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글을 올린 건 무자격 '법조 브로커'들.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소를 열고 실제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듯 자격 없이 명의만 빌려 법률 사무를 담당하며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모두 70여 명.

부장판사와 검찰 지청장 출신을 포함해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5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김한수,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고령의 변호사나 혹은 변호사 자격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 수임이 취약한 분들이 브로커들의 불법 제휴 요구에 넘어가서…."

이들이 노린 건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

절차 진행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들 몫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주로 활동한 서울과 인천 지역의 개인회생 면책률이 전국 평균인 30%보다 현저히 낮았던 겁니다.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 의뢰인]
"상처 난 데다 소금 뿌리는 격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다시 좀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갑질이죠."

돈에 눈이 먼 법조인과 브로커들의 조직적 비리.

마지막 기회에 희망을 걸었던 서민들은 두 번 울어야만 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