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논란 일축한 '김수남의 부산행' - 2017.4.5.조선 外

거취 논란 일축한 '김수남의 부산행'

[서초동 25시] 

• 조백건 기자
• 입력 : 2017.04.05 03:08   

박 前대통령 구치소 조사날 외부 행사 참석
대검 간부들은 '검찰 독립' 외쳐
대선 후보들 檢개혁론 따른 위기감 반영된 듯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4일 오후 3시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고속 열차(SRT)에 올랐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김 총장은 이날 저녁 행사에 나온 브라질·아일랜드 검찰총장 등과 만찬을 함께했다.

김 총장의 이날 부산행은 최근 불거진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그가 이끄는 검찰은 작년 9월부터 한 달 넘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우병우 수사'는 석 달을 끌다가 우 전 민정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야 소환 조사를 했다. 이처럼 검찰도 비선(秘線)의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사법처리한 데 따른 도의적 문제 등이 김 총장의 사퇴설이 나온 근원이었다.

김 총장은 최근 참모들을 통해 자신의 거취에 대한 대검 중간 간부들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이유로 총장이 물러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김 총장이 '자신감'을 갖게 된 한 요인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지 않은 검찰 간부가 요즘 김 총장 거취 문제를 '검찰 독립'과 연관지어 얘기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중 2명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재판관들에게 물러나라고 하지 않는 건 헌재의 독립성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총장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총장 임기(2년) 보장'을 거론하는 검찰 간부들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청법에 총장 임기가 2년으로 못 박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총장 임기가 법제화된 1988년 이후 전직 총장 19명 가운데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7명뿐이고, 정권 교체기 총장은 모두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다. 김 총장이 12월까지 임기를 채워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일각의 이런 김 총장 엄 호론 배경에는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검찰 개혁론'을 내놓은 데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마저 물러난다면 검찰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문제 등에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물정보]

숨죽인 검찰 수뇌부… 김수남 24시간 경호

김수남(58) 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 2017.3.24.조선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