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농촌 개발’ 졸속 추진… “예산만 낭비” - 2017.1.16.KBS

[앵커&리포트] ‘권역 농촌 개발’ 졸속 추진…“예산만 낭비”

게시일: 2017. 1. 16.

앵커 멘트

한 마을에서 당나귀와 놀고, 옆마을에 가서 전통요리를 만들며 농촌 생활을 체험합니다.

마을마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대신, 마을 예닐곱 곳을 묶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로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입니다.

사업 추진도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라는 취지로 200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전국 626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권역 한 곳에 예산 4,5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실제, 개점 휴업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도 한쪽에 널찍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권역 농촌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한 홍보관입니다.

7억 6천만 원을 들여 2년 전에 준공했지만, 수익은 없고, 운영비만 나가자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앗간 설비 등을 갖춘 이 농산물 가공 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3억 3천만 원을 들여 건물과 가공 기계를 마련했는데, 운영 인력이 없어 2년째 개점 휴업 상탭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배워가지고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사람이 있어야지 활성화가 되지."

도농교류센터라고 적혀있는 한 건물.

들어가보니, 사실상 식당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국비 등 56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다른 시설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체험장이에요.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센터를 중심으로 소득사업 그거 하나 하고 있는 거죠."

2004년부터 시작한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건물부터 짓고 본 것이 문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원론만 강조할 뿐 사업 효과는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농림부 관계자(음성변조) : "컨설팅을 하던가. 이런 걸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끌고 갈려고 노력해야죠."

철저한 수익성 분석없이 졸속 추진하다보니 전문 운영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